박의장 “정부 예산편성, 연초에 국회 보고해야”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박희태 국회의장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월 초부터 가동해 정부가 예산안 편성 과정을 연초부터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예산제도 개혁방안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예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편성권”이라고 전제, “현행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지만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산 편성에 국회가 간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는 2009년 예산의 경우 0.7%, 2010년의 경우 1%를 각각 증액하고, 2011년 예산의 경우 정부 제출안 중 5000억원을 삭감하는데 그치는 등 국회가 조정한 예산은 1%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예산 편성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하고서 어떻게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미국의 경우 예산 편성권이 의회에 있어 의원들을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 한다”며 “미국의 의회주의가 꽃을 피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