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공생발전’ 플랜 실행단계부터 ‘파열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말 꺼내든 ‘공생발전’ 플랜이 시행도 제대로 되기 전에 급속히 추동력을 잃고 있다. 감세기조를 둘러싼 당정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심성 예산 범위를 놓고도 격돌이 예고되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최근 공생발전 후속대책으로 예산당국에 예산 심사를 엄격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세출을 큰 폭으로 줄이라는 지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학등록금 완화, 보육·비정규직 지원 등 민생복지 예산은 내년 예산 편성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방침”이라며 “복지부문을 확대하는 만큼, 낭비성, 선심성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세 기조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기본 생각”이라며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데 감세 철회 수단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지 관련 예산은 확충하더라도 지역개발 등 선심성 예산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부가 굉장히 짜게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며 “예산 집행과 관련된 대폭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감세’ 유지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추가 감세 철회는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상황이고 조세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아무리 감세유지를 밝혀도 무의미하다”며 “연말 예산안 확정때 무조건 추가감세는 철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또 있다. 선심성 예산의 범위 등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지역현안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역민생 예산도 필요한 것”이라며 “재정균형을 어떻게 빨리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