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시동' 건 한·미FTA… 9월 처리 두고 與野 대립 '팽창'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다시 표면화하고 있다.

그 동안 반값등록금·무상급식 등 민생 현안에 밀려 수면 아래 깔려있었으나, 오는 9월 미국 의회 처리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첨예하게 대립해지고 있다.

여당은 늦어도 9월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정부도 이를 거들고 있다. 반면 야권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 여야 간 마찰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8일 한·미 FTA 비준안 관련 공청회를 오는 24~25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위해 8월 국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오는 19일 야당의 요구와 정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당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진행 중인 투어 행사에서 사흘내내 ‘코리아’를 언급하며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

오바마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미 상원도 비준안 처리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9월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미 FTA 비준안의 미국 의회 처리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며 국내 정부·여당의 비준안 처리 부담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의 선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FTA가 하루빨리 비준될 수 있도록 민간과 국회, 정부가 힘을 합쳐 달라”고 말하며 여당을 지원한 것도 최근 미국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권이 정부·여당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논의가 무르익는 데 대해 전방위적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야5당이 주축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야당공동정책협의회’는 비준안의 영역 및 지적재산권 집행 등의 중요 조항에 심각한 오역이 있다며 비준안 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한ㆍ미 FTA 전면 폐기를 위한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에 참여한 야당 의원 44명은 “한미 FTA 8월 국회 처리 시도는 정부와 다수당의 폭거로 어떠한 상정 시도에도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준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 구도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 12월로 끝나는 면세유 지원을 3∼4년 연장하고, 21조원으로 책정된 농어촌 지원금도 더 늘리기로 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 야권을 설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