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공기업 전월세 대책 외면"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주택건설 공공기관들이 전월세난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전월세 대책에 LH, SH공사의 이행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19일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과 2월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사업자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물량을 전월세용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LH 공급 실적은 애초 목표의 7.3%, SH공사는 단 한 건도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 초 전월세 대책 발표 당시 “LH 등 공공부문의 준공후 미분양은 254호로 이미 건설이 완료돼 있는 만큼 임대로 전환시 즉각적인 임대 물량 공급이 가능해 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의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SH공사는 미분양 주택을 전월세로 공급할 실적이 전무하고, LH는 김포양곡, 오산세교 등 376호에 대해 전월세용으로 공급했으나 실제 계약은 134호(오산세교 전세형 매매 63호 포함)만 이뤄졌다. 경기도시공사도 김포양촌, 파주당동 등 263호를 전환 공급했으나 실제 계약은 54호에 그쳤다.

강 의원은 “결국 준공후 미분양을 전월세용으로 공급하겠다는 발표는 말 뿐인 대책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LH는 이에 대해 "강의원이 말한 실적은 대책 발표 이후의 수치이고, 지난해부터 공급한 전월세용 주택 규모는 663호에 이른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서는 ‘준공후 미분양을 전월세용 전환을 계속 추진한다’는 내용은 제외시키고, ‘준공후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대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