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이자 학자금 지원도 연체자가 수천명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최근 우리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른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의 3년 이상 장기연체자 현황 자료를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의 3년 이상 장기연체자수는 2006년 2341명에서 2010년 3282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3년 이상 연체금액도 44억6500만원에서 85억6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사실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에게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사업은 엄청난 특혜다.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자도 없다. 졸업 후 2년 거치, 1학기 융자액을 1년 이내에 상환하면 된다.

이렇게 좋은 조건의 학자금 지원도 장기연체자가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등록금 부담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지역 대학생들에게만 특별한 조건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경우 또 다른 지역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지역 대학생들을 위한 ‘든든학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이 7분위 이내에 연 4.9%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매년 불어나는 학자금 대출 이자로 고통받고 있는 도시의 가난한 대학생들은 농촌지역 대학생들에게만 무이자로 학자금 융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결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고액 등록금은 거의 모든 대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문제 해결의 핵심은 학자금 지원 확충이 아니라 고액 등록금 고지서 그 자체다.

고액등록금 해결을 위한 당국의 올바른 정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