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상급식, 의무교육의 완성"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라며 주민 투표거부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최고위원 회의장의 배경을 '우리 아이를 위해 나쁜 투표를 거부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힌 걸개그림으로 교체했다.

최고위원들은 회의 시작 전 `나쁜 투표 거부’라는 피켓을 들고 “나쁜 투표를 거부합니다”, “나쁜 투표장에 가지 맙시다”란 구호를 외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투표 철회를 요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2001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중학교 의무교육을 광역시까지 확대하려 할 때 가난한 아이들만 등록금을 면제하면 되지, 왜 부자아이까지 해야 하느냐는 주장이 있었다”며 “오히려 가난한 아이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말이다. 이번 투표는 잘못된 투표이자 해선 안될 투표”라고 투표 불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한 사람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동심에 상처주고 우리 사회를 차별사회로 만들어선 안된다”며 “더군다가 대통령까지 나서서 차별급식 투표 독려에 나섰는데 결코 있어선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오 시장이 원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초등학교 1~4학년은 급식비를 과반 이상 납부해야 한다. 무상급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소득증명서, 다른 표현으로 가난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 시장의 1인 팻말 홍보에 대해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중지명령을 내린 것을 근거로 오 시장 때리기에도 나섰다.

김성순 서울시당위원장은 “그 바쁜 사람이 거리에 서서 멋쩍게 웃는 것을 보고 시민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며 “시장이 아이들 밥그릇 뺐자고 피켓을 들고 있는데 어느 나라 시장이 그러느냐”고 비난했다.

이인영 최고위원도 “선관위의 제재는 사필귀정이다. 지금이라도 투표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서울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박주선 최고위원은 “대권병 환자의 대권놀음에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시민이 또 이렇게 희생돼야 하느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