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발표, 이례적인 '연기'…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기획재정부가 당초 8월 29일로 예정됐던 세제개편안 발표를 일주일 가량 늦추기로 했다. 발표시기는 오는 9월 7일.

세제개편안 발표는 통상 8월말에 하는 것이 관례였다. 재정부 세제실이 큰 그림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해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이하 세발위)에 전달하면, 세발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된다.

하지만 이처럼 재정부가 이례적으로 틀을 깨고 발표를 9월로 늦춘 것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공생발전'을 화두로 제시한데 따른 부담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19일 “공생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제시가 됐는데 세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뒷받침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재정균형의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못 박으면서, 세제개편안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비과세나 감면 등으로 세출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수 증대 측면에서 '감세 철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가 결국 감세기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9월말에는 예산안 발표도 예정돼 있어 전반적으로 국가 재정과 관련된 부처들이 모든 사안을 재검토·재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 경기침체 및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확대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백 실장은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법인세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법인세를 낮추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며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경제극복을 위한 활성화 대책을 다음주 초에 내놓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외적인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 실장이 취임한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그만큼 업무를 파악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백 실장은 “세제개편안을 9월에 발표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다”며“법인세율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