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유로본드 도입은 대증요법 불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은 19일 유로존 재정 위기의 해결책으로 제안되는 유로본드의 도입이 대증요법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로존 재정 위기 논의 과정에서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위르겐 슈타르크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9일 독일 경제일간 한델스블라트와 한 인터뷰에서 유로본드 도입 반대론을 펼쳤다.

그는 유로본드 도입은 “재정이 안정적이고 굳건한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재정이 덜 굳건한 국가들의 신용등급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유로본드 도입은 재정이 어려운 국가가 재정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유인들을 줄인다”면서 보다 강력한 정치통합이 수반되지 않은 유로본드 도입은 “문제 원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증상을 치유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개별국 재정정책에 대한 보다 강력한 통합체계를 만들고 `유럽 재무장관‘에게 개별국 재정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을 부여하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진 후라면 유로본드 도입이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슈타르크는 유로본드 도입 제안은 “위기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시도”라며 “고통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유로본드는 상처에 밴드를 붙이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