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자감세로 재정위기 심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 강행,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으로 인해 재정 위기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1일 '2010년 결산심사방안'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22일 개회하는 국회 예결위에서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수확대 및 재정건정성 강화, 지방 재정 확보, 서민 민생예산 복원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와 대형국책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나라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8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세수는 90조원이나 감소한 반면 정부가 추진하는 10개 국책사업의 국고부담액은 무려 200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사업인 국가하천정비사업 토지매입 예산을 예로 들며 대형 국책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예결위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010년 책정된 토지매입 예산(5361억원)의 70.1%인 3762억원이 시설비와 감리비로 전용된 반면 앞서 2009년도에는 이와 반대로 시설비 등에서 2746억원이 전용돼 토지매입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적자국채발행 규모도 이명박 정부 들어 30조원 수준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또한 국무채무 100조원, 공기업 부채 115조원, 가계부채 165조원 등 부채도 순증해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결산심사에서 재정위기의 주범이 과다한 복지지출이 아니라 부자감세와 4대강 토목공사라는 점을 밝혀낼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과 서민복지를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