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주목하자-上> 개인빚 1000조원 시대 새 뇌관 가계부채 축소 시급하다

(아주경제 이미호·박선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재정균형 달성을 오는 2013년으로 못박으면서 이제 관심은 세출 조정과 세수 확대로 쏠리고 있다.

재정균형이란 수입과 지출이 일치해 흑자도 적자도 없는 재정상태를 가리키는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를 '0'으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현재 세수 확대의 방안으로 '감세 철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소득세·법인세 감세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감세 철회분을 복지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이에 재정부는 포퓰리즘적 복지재정 수요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고령화·저출산으로 사회복지 관련비용 등 고정비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세출을 줄이는 것도 여의치 않다.

하지만 세출과 세입 중에 어느 쪽에 지렛대를 더 둘 것인지에 대한 논란보다 근본적으로 부채를 더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불안요소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직 위기상황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위기를 예고하고 있는 가계부채가 바로 그 시한폭탄이다.

◆ 기업부채 자리 꿰찬 '가계부채'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기업들은 외국 채권자들이 단기부채 상환을 연장해주지 않은 '뼈아픈 경험'을 했다.

이후 기업들은 부채를 크게 줄이고 현금 보유액을 늘려왔다. 1997년 말 기업의 부채비율은 425%였는데 2009년 6월 말에는 109%까지 낮아졌다.

그렇다면 이자를 먹고 사는 은행들은 어디서 수익을 벌어들였을까.

바로 가계대출이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2000년에는 40%대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2008년에는 60%까지 올랐다.

국내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2007년 630억7000만원, 2008년 688억2000만원, 2009년 733억7000만원, 2010년 795억4000만원, 지난 3월 말 801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사실상 개인으로 분류되는 소규모 개인기업(영세사업자)의 부채까지 포함할 경우, 개인 금융부채는 1006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초로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

가처분소득(전체 수입에서 세금을 뺀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9년 2분기 말 약 127%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금리가 계속 급등할 경우, 가계부문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금리인상으로 인한 모든 위험을 결국에는 가계가 떠안게 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변동대출금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20년 혹은 30년짜리 장기 고정금리 대출만 운용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면서 개인 파산이 대량 발생하자 기존 단기 대출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바꿨다. 상환방식도 일시상환에서 분할로 바꾸면서 소비자들의 금리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개인의 순수 가계부채가 1조원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잠재적인 요소'라는 점만을 강조하며 바라보고만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는 며칠 전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신규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지난 6월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만, 대출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일방적 조치'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 가계 중에서는 자영업자가 가장 위험

금리가 오르면 빚을 내서 사업하는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31.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OECD 평균 15.8%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1990년 39.5%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엄청난 신용카드 대금 연체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고 1999~2002년까지 신용카드 업계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으로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했지만, 결국 그 이후 다시 살아났다.

이날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1인당 보유 중인 신용카드가 4.8장에 달해 20년 전보다 8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전인 1991년에는 경제활동 인구 1인당 신용카드가 0.6장에 불과했다.

이후 1997년 2.1장까지 늘었으나 외환위기의 여파로 1998년 2.0장, 1999년 1.8장으로 감소했다.

다시 2003년 '카드사태' 여파로 축소됐다가 2007년 3.7장, 2008년 4.0장, 2009년 4.4장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현재 1인당 신용카드 보유량으로 보면 지난 2003년 카드대란 때보다 많아 국가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게다가 신용카드 보유자 중 상당수가 대학생이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아직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개인부채 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