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유로본드, 당장 위기 해결책 안돼"

"먼 미래" 공동차입은 배제 안 해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17개국) 재정 위기의 해결책으로 일각에서 제안하는 유로본드(유로존 공동 채권) 도입에 대해 지금 당장의 해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메르켈 총리는 2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ZDF 방송과 인터뷰에서 "먼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공동 차입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유로본드는 "지금의 해결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로본드 도입은 유럽연합(EU)을 '안정의 연합'이 아니라 '부채 연합(debt union)'으로 이끌 것"이라며 "분명히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국가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얀 케이스 네덜란드 재무장관도 이날 보도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유로본드는 재정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면서 독일 정부가 유로본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번진 유로존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로본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독일, 네덜란드 등 다른 유로존 국가에 대한 구제금융 제공에 부정적인 여론이 비등한 북유럽에서는 유로본드 도입이 '빚을 스스로 줄이려는' 의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와 스페인 재정 위기가 심화하는 조짐을 보일 때 유로본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정상들은 당장은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재정 위기 전이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역내 재정 위기가 다시 악화할 경우 현재 4400억 유로 규모인 EFSF 기금을 증액하는 논의와 유로본드 도입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