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법인세 부담,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법인세 인하, 감세 기조 유지 입장 밝혀<br/>고령화, 선진국 수준…재정건전성 낙관해서는 안돼<br/>공생발전, 규제 양산으로 이어지지 말아야<br/>물가통계, 장바구니 물가 반영하면 낮아질 수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법인세 인하 등 감세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확고히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보다 많다"며 "상대적으로 국내법인들이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다른 주요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유로존에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 관련, "곧 고령화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데 재정건전성을 결코 낙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할 때"라며 "미래에 책임을 지는 균형재정은 바로 어려움을 감내하겠다는 기조"라고 설명했다.

균형재정이 꼭 최선인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추경편성 주장도 있고 확장적 기조로 가자는 주장도 있지만, 선진국이 그런 쉬운 길을 택했다가 결국 재정전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임기내에 경기가 활성화되는게 나쁠건 없지만 미래 세대를 생각해 무책임하게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 화두에 대해선 "규제를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정부의 입김이 강화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큰 흐름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역시 입김을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장경제와 자유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개념 틀로 이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생발전을 추구하더라도 법이나 규제를 자꾸 만들기보다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다"며 "규제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물가 통계가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사과, 배 등 농산물은 상급 제품 위주로 가격조사가 이뤄지는데 주부들은 중간 수준의 제품을 많이 구입한다"며 " 국산 돼지고기가 현재 물가통계에 반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입 돼지고기가 많이 팔리는 등 현실과 통계가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통계에 수입품을 포함하고 대형 및 상(上)품 위주로 된 물가지수를 실제 장바구니 반영물가로 개편하면 물가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미국 경기침체로 국내 증시 및 외환변동성이 커지면서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달부터 시작했는데 다음달에 당장 올리는게 어색하다"며 "상향 가능성을 꾸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시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