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정건전성 문제 놓고 책임전가 논쟁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개최한 '2010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재정건전성과 감세정책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책임 떠넘기기 논쟁을 벌였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형국책사업과 감세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지적한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시리즈’야말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반박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부자감세와 4대강, 녹색성장 사업 등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지방교부세 감소, 국고보조금 복지분야의 지방세 부담 가중 등은 지방재정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008년부터 3년 연속 예산안이 여당에 의해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 대학생 장학금 등 필수 민생예산이 삭감되고 예비타당성 조사 무력화 등 재정규율도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추가 감세를 철회할 필요가 있지만, 민주당이 제기하는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시리즈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장 의원은 “야5당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를 촉구하면서 `제주해군기지가 미군의 대중국 포위 전력에 이용될 것‘, `제주의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는 등의 근거 없는 반대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결위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한 조사 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로 시간과 예산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사업간 유사중복, 사업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다른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