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재정건전성ㆍ감세 공방(종합)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 '2010 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정건전성 및 감세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야당 의원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감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맞섰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부자감세와 4대강, 녹색성장 사업 등이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가 됐다”며 “지방교부세 감소, 국고보조금 복지분야의 지방세 부담 가중 등은 지방재정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추가 감세로 세수가 4조~5조원 정도 감소하고 경제성장률 둔화로 역시 세수가 줄어든다”면서 “감세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2013년에 균형 재정 달성이 가능한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에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정부는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복지예산의 확대를 주장했다.

정태근 의원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쓴 책을 봐도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라고 말했고, 조전혁 의원은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자주 강조하는 말이 균형재정”이라며 “균형재정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만 너무 집착하다가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서울시 무상급식 부재자 투표가 다 끝난 걸로 아는데 투표하지 못한 서울 거주 장병을 외출, 외박 보내 투표하고 확인증을 내도록 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김관진 국방장관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정태근 의원은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에 외통부 직원 2명이 관여했다는 말을 들었느냐”며 의혹 제기성 질의를 했고, 김 위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 소관이라 간략하게만 들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