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서민 '알맹이' 놓쳤는데… 8월엔 달라질까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이 친서민을 둘러싼 한나라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한발 밀리는 모습이다.

한나라당이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와 시행 방안을 꺼내 입법화 과정까지 국정을 리드하는 반면 민주당은 반대 여론 몰이에 급급하며 여당을 쫓기 바쁘다.

◆ 민생현안, “모두 한나라 뜻대로”

올 들어 친서민 정책 목소리는 민주당이 컸지만 실속은 한나라당이 모두 가져갔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등록금 완화안.

지난 6월 '반값 등록금' 논의가 재점화하며 민주당은 올 2학기 도입을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선심성 구호 수준에 그쳤을 뿐, 한나라당의 추진 방안에 아무런 제동도 걸지 못했다. 등록금 경감안이 최초 한나라당이 제시한 데다 민주당 제시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반면 한나라당은 등록금과 관련된 최초 의제 설정자로서, 여론 악화로 내홍을 치르긴 했지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개선 등 재정부가 주장한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도 민주당이 이슈를 선점했지만 정책 수혜는 한나라당이 가져갔다.

민주당이 지난 17대 국회때부터 추진해왔으나,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그 사이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조를 통해 공론화를 거쳐 내년부터 혜택 구간을 넓혀 추가로 2만80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는 민주당이 도입을 적극 주장했고 한나라당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론의 우호적 흐름을 탔다. 하지만 현재로선 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간 실정이지만 한나라당으로선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였다.

◆ 18대 마지막 정책국회… 민주 '실력행사' 예고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정책 국회인 이번 8월 임시회에서 여야는 민생 현안을 두고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이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는 22일부터 소관기관 예산심사 및 법안심사 소위를 본격 개시했다.

민주당이 민생 현안이란 죽을 쑤어 놓고도 한나라당에 내준 전례를 감안하면 이달 임시회에선 민주당의 적극적인 ‘실력행사’가 예상된다.

이달 국회에선 최대 현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 민주당은 FTA 비준안 문제를 ‘민생’과 결부지어 반대 목소리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련한 ‘10+2 재재협상안’을 고수하며 추가경정예산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에서 추진 할 저축은행 피해 보상 문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부산 지역 표심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한편 손학규 대표는 8월 국회, 이어 열리는 9월 국회에서 한나라당과의 정책 승부를 예고하고 각 상임위를 독려하는 등 당내 고삐를 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