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상속권자 조회 쉬워진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의결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토지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면 누구나 사망자의 토지 조회가 가능할 전망이다.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조상땅 찾기’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해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자를 확대해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 혈족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조회 신청도 기존에는 국토장관에게만 신청할 수 있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확대했으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정보제공 사실을 지체없이 위임자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불편하게 여겨졌던 사항들을 개선함으로써 ‘조상땅 찾기’ 가 한층 수월해 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