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硏 "공적개발원조 지원효과 극대화 필요"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우리 정부의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뿐 아니라 지원효과를 극대화해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진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금으로, 차관형태인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분류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ODA 효과성 국제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대북정책과 경제 규모로 인해 향후 ODA 확대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를 위해 △집행 체계 개선 △사회인식 변화 유도 △ 다양한 대외 지원정책과 연계 △신흥 공여국과 원조 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이 연구소는 선진국도 2000년대 들어 ODA 효과 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요 선진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긴축을 실시했기 때문에 ODA 확대가 어려운 가운데 원조 효과의 중요성이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지위가 격상됐다. 실제 2000년 2억1000만 달러였던 우리의 ODA 규모는 2010년 11억7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ODA의 규모는 2010년 기준 총 23개 DAC 회원국 가운데 18위 수준으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12% 기록해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5년까지 ODA를 GNI 대비 0.25% 규모로 확대할 계획으로 올 초 총리실에 전담부서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

김경훈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는 ODA를 미래 신시장 개척과 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ODA를 통해 개발도상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