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주점 등 현금수입업종, 소득 탈루 심각

소득 탈루율 사우나98%·주점87%·여관86% 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사우나, 주점, 여관 등 현금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이 23일 국세청 내부 자료를 입수해 ‘공정세정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2601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누적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48%에 달했다.

해당기간 이들의 전체 소득은 7조4천907억원으로 드러났는데 이들 사업자는 3조8966억원만을 신고, 3조5천941억원을 탈루했고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1조4339억원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의 각 업종별 소득 탈루율은 사우나 업종이 98.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스포츠센터(72.6%), 룸살롱(71.5%), 호텔(66.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세청의 2007∼200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결과에서는 종합소득세 평균 소득탈루율이 2007년 39.8%, 2008년 23.6%, 2009년 37.5%로 드러났다.

수입금액으로 보면 1억원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최근 3년간 실소득의 3분2∼4분의 3을 탈루하는 것으로 조사돼 탈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개인사업자 1인당 소득탈루 규모는 2009년의 경우 1억원 이하가 8천900만원, 1억∼5억원은 8천만원, 5억∼10억원은 1억500만원, 10억∼50억원은 2억6천800만원, 50억원 초과는 5억900만원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탈루 규모가 컸다.

개인사업자 평균 탈루액은 1억9천900만원으로 2007년(1억9100만원), 2008년(1억6900만원)보다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