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가중전 자영업 부채 구조조정 시급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가계부채가 900조 원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가운데 절반이 자영업자 부채가 차지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부채를 안고 있는 자영업자 중에는 연소득보다 부채규모가 큰 곳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 관련 재교육 강화 및 직업 알선 등 정책적인 지원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부채는 6896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5132만원이 금융권에서 빌린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은 3457만원으로 총부채가 2배 가까이 많았다. 상용임금근로자가 1.1배, 임시일용근로자가 0.9배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집을 담보로 빚을 내야할 정도로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자영업자의 수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다른 여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편이지만 이를 포용할 만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 비중은 31.3%로 OECD 평균 15.8%의 두배 정도다. 외환위기(1997년)이후 명예퇴직자와 실직자 급증해 자영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 16.5%와 비교해서도 두 배 가까이나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올 7월 기준 566만7000명이다. 2005년 617만2000명까지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597만명, 2009년 577명1000명, 지난해 559만2000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해 소상공인진흥원이 전국소상공인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순이익이 100만원도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57.6%에 달했다. 아예 순익이 없거나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람도 전체의 26.8%나 됐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월수입이 100만원도 채 안되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월수입은 수입대로 보장이 안되고 부채는 이자까지 더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09년에 영세자영업자 실업·생계지원대책 이후 손을 놓은 지 오래다.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부터 제공한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와 고용보험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이다. 정부가 휴·폐업을 가장해 실업급여를 타갈 우려가 있다며 ▲최소 가입기간 1년 이상 ▲비자발적 폐업, 사업 양도시에만 수급 자격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기도 힘든 자영업자가 보험료를 내며 1년 이상 버티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실업급여·고용보험 이후 영세 자영업자 구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미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 과장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급여 정책 이후 따로 고용노동부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제위기로 가장 먼저 심각한 타격을 받는 계층은 영세 자영업인만큼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을 봤을 때 자영업의 붕괴는 경제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자영업자들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업훈련비 및 재교육을 강화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직업알선 및 재취업의 경우 숙련도 낮은 단순 서비스업보다는 공공서비스 부문에 투입하는 것이 실패요율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