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신중하게 해야...부채관리가 특효약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럽 재정위기가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의 화두는 재정건전성 유지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더블딥(경기재침체)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잠재성장률 저하, 세입기반 약화,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 막대한 통일 비용 등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신중한 재정지출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재정건전성 갉아먹는 위험요소 산재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변화가 있다면 바로 저출산·고령화일 것이다.

전문가들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입을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지출을 줄이지 않는 한 국가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의 ‘중기재정운용방향 공개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우리나라는 2010~2050년에 연금 및 의료재정 지출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에서 17.8%로 무려 11.8%p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럽연합(EU)의 지출규모 증가 폭(5.6%p)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재정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GDP 대비 33.5%에서 2050년 말 137.7%로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건강보험 부담 증가 등으로 국민부담률은 2009년 25.6%에서 2050년 29.3%까지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2050년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EU상한) 또는 30%(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암묵적 목표)로 낮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국세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충당하려면 국민부담률이 2050년 33~35%까지 늘어나게 된다.

즉 국세 수입 가운데 3분의 1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채우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처럼 쓸 곳은 많은데 쓸 수 있는 돈을 모으기가 점점 어렵게 된다는데 있다.

특히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기치로 정부가 지속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감세 기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적자를 단계적으로 줄여 2013년까지 재정균형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세수확충에 대한 대안 없이 감세기조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2012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를 그대로 실시하게 되면 연간 약 4조5000원(2012년은 1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달 발표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아직 체결되지 않은 한·미 FTA까지 발효하면 관세 등의 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 등 공기업 민영화도 삐걱대고 있는 양상이어서 세외수입도 기대하기 힘들다.

전반적으로는 인구고령화로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연령층 인구가 감소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도 위험 요소 중 하나다.

◆단기외채 차입 경계해야

우리 경제가 단기외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소다.

23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외채 잔액은 3980억달러로 3월말보다 154억달러 늘었다.

최근 증가세를 고려하면 현재는 ‘심리적 선’인 4000억달러를 넘겼다는 분석이다.

사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GDP대비 부채가 이미 200%를 넘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일본은 매우 큰 국제 채권국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기부양 지출 비용을 해외에서 빌려왔다. 특히 단기로 끌어온 대출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단기로 빌려온 돈을 장기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단기대출금을 갚아야 할 시점에 장기투자한 돈이 회수가 안되면 신용에도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단기에 의존하는 이유는 장기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더블딥이 거론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제 채권자들이 재융자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물론 1997년말 312%에 달했던 외환보유액 대비 해외 단기 부채 비율은 2009년 6월말에 64%까지 떨어졌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경제와 무역 규모가 성장할수록 외채 규모도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간 단기외채 규제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해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