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한·미 FTA 비준안 10월 처리할 것"

이명규 "민주당, 반대를 위한 반대"… 협조 응해야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9월 국회에 상정해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고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브리핑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9월 5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해 9월 17일까지 의결한 뒤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표는 이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논의는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끝내야 한다”며 “일단 상임위를 통과시켜 놓고 10월 중 국감이 끝난 뒤 미국의 처리 시점을 봐서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FTA 비준안의 9월 상정, 10월 통과안은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 간에 합의가 이뤄졌으며, 현재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부대표는 한·미 FTA 비준안 10월 국회 통과를 위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정 국민과 국익을 생각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비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 잘못했는데 한·미 FTA만은 잘했다’고 하다가 이제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한·미 FTA 비준안의 8월 상정을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대표는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항목인) ‘2’는 국내법 문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재협상안 10개 중 9개항은 2007년 6월에 서명한 FTA 원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민주당이 자기들이 집권할 때 체결한 원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한 대안 마련 및 상정을 두고 오는 24~25일 공청회와 26일 여·야·정 협의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