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공동분담금 ‘갈등’

(아주경제 박은영 기자)올 여름 긴 장마로 인해 인천 앞바다에 엄청난 쓰레기가 밀려들면서 수도권 3개 시ㆍ도가 쓰레기 수거 공동분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서울・경기도는 지난 2002년부터 5년 단위로 분담비율과 액수에 대한 협약을 맺고 연간 50억원이 넘는 쓰레기 처리비를 나눠 내고 있다.

이는 장마 때면 서울과 경기도·인천 등지에서 생긴 각종 쓰레기 수십만t이 한강이나 임진강을 타고 인천 앞바다로 떠내려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앞바다에 수거된 쓰레기 양은 2006년 1만288t, 2007년 9339t, 2008년 8735t, 2009년 1만3455t 등으로 매년 1만t 가량이 수거·처리되고 있다.

올해까지 추진되는 2단계 사업(2007~2011년)에는 서울시 22.8%, 인천시 50.2%, 경기도 27%의 비율로 해마다 55억원의 사업비를 조성했다.

그러나 문제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투입할 사업비 분담비율과 액수에 대해 3개 시ㆍ도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환경부가 한강하천과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인천시에만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분담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주장에 대해 바다 쓰레기 처리비 총액이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483억원, 470억원을 집행했지만 정작 분배받은 기금은 2009년 18억원, 지난해에는 12억원에 불과했다.

인천시는 최근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 분담금을 결정하자는 대안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내놨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시ㆍ도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경부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인천 앞바다와 한강 쓰레기 처리비를 정부가 모두 부담하거나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