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도 친기업 행보 "전봇대 뽑는다"

민간부문 100억 달러 비용 절감…일자리 창출 활력소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재정위기와 성장세 둔화로 고전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봇대 뽑기'에 나섰다. 수백개의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에게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절감 혜택을 줘 일자리 창출을 자극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현지시간) AP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기업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수백개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AP는 이번 조치가 다음달 5일 오바마의 새 경제대책 발표에 앞서 친기업 행보를 과시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규제완화 효과가 너무 작고, 조치도 너무 늦게 나왔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빌 코박스 미 상공회의소 수석 부사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규제정책에 기술적인 변화를 주려는 값진 노력"이라면서도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 계획에는 500개 가량의 규제개혁안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에는 교통 관련 규제 100여개, 보건 관련 70여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부특정 철도차량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고가의 기술장비 규정을 없애거나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생략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서류 전송 작업도 대폭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일련의 규제 수위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향후 5년간 100억 달러를 절약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규제 개혁은 중소기업을 위주로 구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스 서스테인 백악관 정보·규제실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규제완화 효과로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만들어질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소비자나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약국(FDA)과 연방항공청(FAA) 등의 규제는 개혁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에릭 캔터 원내대표는 백악관의 이번 발표가 별다른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핵심내용도 그동안 기업들이 철폐를 주장했던 탄소배출 규제나 소비자 금융 및 건강보험 관련 법안과 관련한 주요 규제가 포함되지 않는 등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정부 부처의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철폐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