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경작지,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라"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3일 도시화가 가속화되더라도 경작지는 결코 줄어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후진타오 주석은 이날 열린 공산당 정치국 집체학습에서 토지관리, 경작지보호, 용지관리 등 세가지는 가장 엄격하게(最嚴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고 신화통신이 24일 전했다. 중국의 인구를 고려할 때 경작가능한 최소한의 토지자원은 반드시 확보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후 주석은 각종 건설 사업이나 도시개발, 산업용지 개발 등에서 토지를 아껴 사용하고 경작지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거나 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도록 토지관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2006년 13억 인구를 먹여살릴 경작지 최소한도를 18억무(1억2000만㏊)로 정해뒀다. 하지만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 각종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으로 이 마지노선이 갈수록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국 토지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경작지는 18억2600만 무다.

후 주석은 토지관리 측면에서 “경제발전 수요를 만족시키면서도 후손들의 생존 및 발전공간을 남겨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토지 절약은 과학적 발전관을 실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중대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지절약을 위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농지 개간을 촉진하는 한편 경제발전의 토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택 철거 관련 규정을 표준화하고 주택 철거나 토지수용 때 농민들의 이익과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