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부동산 제한책은 근본 해결책 아니야"

(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정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이젤 초크(Nigel Chalk) IMF 아시아-태평양 부문 수석 자문관은 지난 1년간 중국 당국이 실시해 온 부동산 억제책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중문판의 차이나리얼타임 리포트가 최근 보도했다.

초크 자문관은 IMF 블로그에 게재한 문장을 통해 “현재의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중국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원인들을 분석했다.

그는 우선 중국의 저축액에 비해 해외 투자 기회가 적은 것과 은행 예금금리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은 점을 꼽았다. 동시에 부동산세·자본이득세와 같은 세금이 없어 부동산 구입 및 보유에 따른 코스트가 적다는 점과 함께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등으로 인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초크 자문관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고 투자가 가능한 다양한 금융자산을 만드는 동시에 중국 대부분 주택자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양한 은행 재테크 상품을 개발한다면 인플레 헷지를 투자목적으로 하는 가계에 부동산 이외의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