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한·미 FTA ‘신경전’ 본격화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숨겨왔던 송곳니를 드러냈다.

한·미 FTA 문제가 그동안 ‘반값 등록금’과 ‘무상급식’ 등 민생 현안에 가려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으나, 논의가 재개되면서 갈등 구도가 다시 표출화 한 셈이다.

2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의 2010년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 처리과정에서 특정 항목의 공개 여부를 놓고 이견을 노출하며 회의 진행이 끊어지는 등의 진통을 겪었다.

이는 한·미 FTA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어, 외통위내에서도 FTA 이외의 현안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민주당은 24∼25일 한·미 FTA 공청회도 반대토론자 준비부족을 이유로 1주일 연기를 요청했고, 이에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공청회는 결국 야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진행됐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할 수 없이 여당 의원 중심으로 공청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며 “비준안을 30일 상임위에 상정하기 위해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 가운데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항목인 ‘2’는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 논의가 본론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비준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강행처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기습강행 처리를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늦어도 9월에 상정해 10월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으로,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리적인 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