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인사이드> '한국형 복지모델'과 산업구조조정

김선환 경제부 차장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복지논쟁이 뜨겁다.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냐로 갈린 논쟁은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하다.

복지논쟁은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와 맞물리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복지지출은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영국에서 최근 약탈과 방화 등 후진국형 폭동이 일어난 것도 복지지출 축소가 배경에 깔려 있었다. 그만큼 복지 지출은 한번 늘어나게 되면 줄이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고서라도 재정적자를 줄이려했던 영국이 혹독한 댓가를 치룬 셈이다. 24일 날아든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조치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엄청나게 누적된 재정적자가 발목을 잡았다.

선진국인 일본과 유럽의 사례는 건전재정과 한국형 복지의 필요성을 점증시키는 계기가 됐다. 마냥 남의나라 일로 치부하기에는 우리앞에 놓인 현실이 녹녹치 않다는 점에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범위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이번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만 해도 사상최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재정지출을 늘렸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글로벌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긴축정책이 우선시되고 있다.

긴축재정이 강조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취약계층으로의 혜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여기에 고민이 있다.

그러잖아도 양극화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터라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장 큰 복지는 다름아닌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없어 취업시장을 전전하고 있는 청년층과 실패한 자영업자들도 마땅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각 기업에서 명예퇴직이라는 이유로 빠져나온 계층이 식당운영 등으로 몰리면서 기형적 서비스업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해 폭발직전인 이들을 성장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동화·글로벌화는 투자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자본의 이동을 급격히 변모시키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서비스업 선진화의 고삐를 바짝 죄야 하는 이유다.

특히 서비스업도 내수산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제조업처럼 얼마든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려면 이해집단이 기득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보다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