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국 세관 소식>《중국-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8월 1일 정식 발효

《중국-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이 중국-코스타리카 쌍방 우호협상 및 서면확인을 통해 2011년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됨에 따라, 중국에서 발효된 10번째 자유무역 협정이 되었다.

중국-코스타리카 자유무역협정은 전면적이며, 개방수준은 비교적 높다. 상품무역영역에서는 중국-코스타리카 쌍방은 90%이상의 상품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통적으로 “관세 영세율 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중국의 섬유원료 및 제품 경공업제품 기계공제품 가전설비제품 야채 과일 자동차 화공제품 원피와 피혁제품,코스타리카의 커피 소고기 돼지고기 파인애플쥬스 냉동오렌지쥬스 잼 어분 광물 생가죽 등 상품은 관세인하 조치로 인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서비스무역 영역에서는 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코스타리카는 통신서비스, 비즈니스서비스,건설, 부동산, 유통, 교육, 환경, 컴퓨터와 여행서비스 등 45개 부문 또는 그 일부를 중국에 대하여 개방하게 된다.

중국은 컴퓨터서비스, 부동산, 마켓 리써치, 통 번역, 체육 등 7부문 또는 그 일부를 코스타리카에 개방하게 된다. 쌍방은 또한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원산지규정, 세관절차, 기술 장벽, 위생과 식물위생 조치, 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국 자유무역지역 서비스 넷(fta.mofcom.gov.cn)에 로그인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중국-코스타리카 협정은 2009년 1월 정식으로 협상을 시작하였다. 1년여의 집중적인 협상 끝에 양방은 2010년 4월 정식으로 협정에 서명하였다. 중-코 자유무역협정의 협상과 서명은 중-코 양국이 협력을 강화를 통화여 자유무역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협력하여 win-win 할 수 있는 결심과 믿음을 나타내었다.

중-코 자유무역협정의 정식 실시는 쌍방 상품무역 촉진 및 서비스, 투자의 협력을 확대하며, 양국의 발전을 위하여 쌍방관계에 새로운 활력과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근자에 중-코는 양국무역, 투자,노동계약 등 영역에서 순조로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무역은 고속발전의 형세를 나타낸다.

코스타리카는 이미 중국의 중미지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 되었으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코스타리카의 제2무역 상대국이 되었다.

중국 해관총서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중-코 쌍방 무역액은 38억 달러로 전년대비 19.2%가 증가하였고, 이중 중국의 수출이 6.9억 달러, 수입이 31.1억 달러이다. 코스타리카는 나날이 중국의 중미지역 주요 투자 및 무역국 중의 하나가 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아세안, 칠레, 파키스탄, 네덜란드, 싱가포르, 페루, 코스타리카와 협정을 체결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홍콩, 마카오와는 각각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고 실시하고 있으며, 대만과는 해협양안경제협력기조협의(ECFA)를 체결하고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호주, 페르시아만 협력회의 (GCC-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일란드 등 국가 및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 CCTN(CHINA CUSTOMS TRADE NEWS)은 중국관세무역연구회(회장: 정재열 인천공항세관장)가 지난 1월 24일 창간한 중국 관세무역 종합정보 소식지다. <CCTN / 이혜숙 기자, 인천본부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