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과 값싼 주유소 지정거래 추진

박재완 장관, "'주유 대리인'문제 개선하겠다"<br/>주유티켓 선구매 통해 유가 안정 유도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유도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행정 및 공공기관과 값싼 주유소의 지정거래를 추진한다.

법인 차량의 경우 주유를 하는 사람과 비용을 결제하는 사람이 달라, 가격 탐색을 하지 않고 비싼 주유소에서 부담없이 기름을 넣는 이른바 '주유 대리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국회 앞 일부 주유소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영업할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법인 차량의 대리인 문제를 지적해왔다.

실제로 국회 앞 A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2295원으로 서울 평균가격(2013원)과 전국 평균가격(1938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차량의 '주유 대리인 문제'를 개선해 주유소간 경쟁을 촉진,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인근 최저가 주유소 3개를 선정해 공지하고 저렴한 주유소에서 주유티켓을 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알뜰한 주유방법으로 유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과정에서 도시화, 경제·사회 변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등을 반영해 조사품목도 전면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웰빙·건강·여가 등에 대한 소비자 기호 변화, IT 기술발전, 고령화를 감안해 스마트폰이용료와 막걸리(외식), 삼각김밥 등을 추가한 반면, 공중전화통화료와 유선전화기, 전자사전, 캠코더 등 디지털기기 발달로 소비가 감소한 품목은 제외했다.

조사대상처에 대형할인점을 확대하고 인터넷 거래 품목도 반영키로 했다. 품목별 가중치는 지난해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음식·숙박비 가중치는 축소하고 주거 및 수도 광열비는 확대했다.

아울러 사과·배·고등어 등 농수산물 조사규격도 1~2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규격으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수입추천제도도 대폭 개선한다.

수입추천시 선착순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대상자에 일반 수입업체도 추가하기로 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 및 공급시기 계획'을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공급시기계획에 따라 '세관장 반출명령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수급불안과 가격급등에 따라 긴급하게 수입이 필요한 경우, 농수산물유통공사·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와 같은 공공유통기관에 할당관세를 추천해 직접 수입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8월 물가전망에 대해서는 "태풍과 집중호우 여파로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금값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어서 예상보다 높을 것"이라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보름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