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복지 지도 ‘시프트’ 속 친서민 전략 ‘변화의 기운’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야권이 승리함에 따라‘복지’를 둘러싼 여야의 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나타날 조짐이다.

민주당은 서울시민들이‘보편적 복지’에 손을 들어주자 경제와 복지를 함축한 새 정책기조를 선보이며 친서민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투표에 패한 한나라당은 당장은 ‘선별적 복지’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총·대선을 목표로 민주당과 차별화된 복지전략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5일 민주당 따르면 오는 29일 ‘좋은 성장, 경제정의’를 키워드로 한 2단계 정책플랜을 공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책플랜은 기존의 무상복지 시리즈인 ‘3+1(무상급식ㆍ의료ㆍ보육+반값등록금)’에 ‘성장’과 ‘경제정의’란 화두를 함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해진 바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 △일자리예산 증액 등 고용문제와 △부자감세 철회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등 불균형 해소 등이 역점 정책에 포함됐다.

이처럼 민주당이 복지 문제를 두고 활보하는 것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을 계기로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 정책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민주당의 지향점이 ‘무상’으로 비춰질 경우 포퓰리즘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성장과 경제정의라는 새 정책을 부각해 여당과의 차별화는 물론 내년 총·대선 공약으로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는 복지의 승리이자 민생의 승리”라며 “보편적 복지와 경제 민주화라는 민주당의 양대 노선의 실현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심이반을 재확인한 한나라당은 일단은 선별적 복지를 고수할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 급격한 노선변경은 오히려 지지층의 비판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확장적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데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황우여 원내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무상 보육과 교육 정책 등은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내년 2개의 빅 이슈(총·대선)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친서민 정책을 포기한단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며 “아직은 청와대·정부와 충분한 교감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무상 보육 등의 정책은 민주당과 차별화된 접근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선 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지난 4·27 재보선 이후부터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키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본인의 정책 기조로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치를 '세'우자)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복지논란이 불거지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이를 인식한 박 전 대표만의 복지정책 을 마련하기 위해 착수했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