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더블딥 피하려면 '공급 측면 개혁' 나서야"

무역장벽 낮추고, 규제완화해야

(아주경제 이지은 기자) 대서양을 사이에 둔 미국과 유럽에서 모두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유로존-영국 경제성장률(단위:%/연율 기준/출처: 이코노미스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지난 24일 낸 보고서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나 유럽 재정위기,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의 여파를 감안하면 미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은 80%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미국의 제조업 관련 지표와 소비자신뢰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내년에 미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40%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미국 뉴욕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세계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을 50%로 진단했다.

이와 관련, 이코노미스트는 27일자 최신호에서 최근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3년 전 보여준 공조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공급 측면의 개혁(supply-side reform)'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일제히 낮추고, 대담한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한 덕분에 호전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유럽이 재정위기에 발목이 잡혀 대규모 경기부양 조치나 정책 공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증시가 최근 한달 새 15% 가까이 떨어지고, 각국이 잇따라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세계 경제의 2차 침체는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막연한 지출 삭감조치는 추가 침체 리스크만 키우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기를 부양하려면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공조를 통해 재정 및 통화정책을 재조정하고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기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측면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급 측면의 개혁은 규제 환경을 생산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이익을 늘려 투자를 촉진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을 뜻한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재정 및 통화정책을 재조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경기부양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경제 성장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영국은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지만 재정적자 감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법인세를 내려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같은 긴축 조치라도 어떤 방식으로 성장 속도를 조절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은 근로자 교육프로그램을 점검해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규제완화 등을 통해 '구조적인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