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버린 부동산 시장, “나라도 못 구해”

8·29대책 1년 지났지만, 효과 ‘미미’<br/>“침체 계속 될 듯, 경기 회복이 우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2010년 8·29 대책(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 발표된 지 꼭 1년이 지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지방 분양 열풍과 매매전환수요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시장이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미국·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실물경기 불안 같은 악재가 겹겹이 쌓이며 사실상 ‘오리무중’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8·29 대책은 같은해 7월 긴급비상경제대책회의 이후 당·정은 물론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나온 것이어서 업계와 수요자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시 폐지와 세제지원, 보금자리주택 조정, 중소건설사 유동성 확보 등이다.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28일“지난 1년간 통계상으로만 봤을 때 거래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현장에서는 급매물만 거래되고 호가가 오르면 다시 뚝 끊기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7일부터 올해 8월 26일까지 1년간 서울, 수도권 매매가격은 각각 -0.55%, -0.39%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월별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달 연속 상승(0.8~0.12%)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불씨를 지피기도 했다. 그러나 DTI 규제가 부활된 4월 이후부터 서울을 비롯해 신도시, 강남3구는 8월까지 매달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대출의 한도를 높여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던 정부는 지난 18일 부채를 잡아야겠다며 가계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규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증가세를 막으려는 부채규모에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항목이 포함돼 서로 상충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꾀한다고 했지만 전셋값 고공행진도 막지 못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 8월 수도권 전세 시가총액은 약 618조원으로 1년여만에 91조원이 증가한 반면, 매매 시가총액은 9조원 줄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3월 DTI 규제 부활과 부동산경기 침체가 맞물려 8·29 대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 상황에서 대책이 문제가 아니다. 부채 증가나 물가상승을 막으려는 정책때문에 주택시장 침체는 이어질 것”이라며 “전체 경기 회복이 우선이고, 이번 8·18 대책의 조속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