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부족한 서울-上> 서울 시내 차댈 곳이 없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내 올 자동차 등록대수가 300만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시나 자치구가 늘리는 주차면수는 이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프랑스 사진작가 얀 베르트랑은 서울을 '자동차에 의해 살해된 도시'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자동차 수는 지난 1990년도 100만대, 1995년 200만대를 거쳐 올해 5월 300만대를 기록했다. 서울시민 3.5인당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꼴이다.

이처럼 서울의 자동차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데 비해 주차공간은 이에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주차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도 심화되고 있다.

도심뿐만 아니라 주택가도 마찬가지다. 도심 집중화로 인한 전세난의 심화로 1~2인용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차시설은 늘어나는 자동차 수만큼 확충되지 않아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같은 주차난 부족에 따라 올해 시는 주차차량 과밀지역 9곳에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 1965면을 신설한다. 같은 방식으로 2010년 1214면, 2009년에는 1965면을 확보했다.

시는 1996년부터 집계하면 공영주차장 총 6770면을 늘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슷한 기간인 지난 1995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자동차수가 100만대 더 늘어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서울시의 공영주차장 증가치일 뿐 주택가 담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만드는 그린파킹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서도 주차장 신설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올해 그린파킹을 통해 시내 주택가에 주차장 4000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는 그린파킹을 통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만9530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증가량과 합산해도 여전히 자동차수 증가량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주택가 평균 주차장 확보율이 96.6%까지 개선됐다"면서도 "일부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곳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하다. 강남이나 아파트 밀집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데 비해 강북이나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에서는 주차장 확보률이 낮았다.

업무 및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강남·서초·중구 등은 주차장 확보율이 100%를 상회하는 반면 종로·강북·은평·중랑구 등은 주차장 확보율이 80% 수준에 그쳤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기는 도심도 마찬가지다. 법정 주차 대수를 초과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없도록 한 주차상한제도 때문에 오피스 주차공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지하철 역세권 주변 대형 시설물 주차장의 주차면적 규제를 푸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고시했지만 여전히 도심 주차난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규제를 더 풀어 주차공간을 늘릴 순 없다"며 "주차상한제 원칙 자체가 대중교통을 더 이용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공성 측면을 더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박준석 연구위원은 “주차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시에 학교운동장 부지 지하를 활용하는 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단번에 주차 수요나 시설 공급을 억제하거나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외국 선진국처럼 주차요금을 크게 올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전문가는 "해마다 자동차 소유가구수가 증가하고 가족내에서 자동차 소유가 늘어감에 따라 주차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가 돼왔다"면서도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혼잡통행료 등을 통한 승용차 억제방법 외에는 현재로선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