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망 중립성은 스마트 혁명 위한 숙제”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망 중립성 문제는 스마트 모바일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에서 열린 망 중립성에 관한 제1회 방송통신위원회 대학생 토론대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세계 각국이 솔로몬의 해법을 찾으려고 고심하고 있으며, 저 역시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을 내용과 유형, 서비스, 단말기 종류, 발신자, 수신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

하지만 통신사업자들이 막대한 투자비를 들여 깔아놓은 통신망에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나 인터넷 전화 서비스 등이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 이들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이들 인터넷 전화업체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면 인터넷 업체들은 그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유, 철강 등 70년대에 뿌린 씨앗의 결실로 버텨왔으나 미래의 먹을거리는 방송통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망 중립성에 대한 해법은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중요한 핵심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안으로 망중립성 문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며,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대회에 참가한 대학생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논리도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방통위 출범 이후 대학생이 공식적으로 방통위를 단체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또 정부부처가 정책현안에 대해 대학생 토론대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는 일도 전례 없던 일이다.

이번 토론대회에는 전국 31개 대학 34개팀 가운데 에세이 심사를 통해 선발된 8개팀 24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