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D급’ 서울 학교건물, 개·보수 ‘지지부진’

권영진 의원 “학생들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울 시내 18개 학교의 건물이 안전진단 D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7월 기준 서울 초·중·고교 18개교의 건물 29곳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D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다.

D급 재난위험시설은 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시설이다.

학교급별로는 초교 7개교의 건물 12곳, 중학교 6개교의 건물 7곳, 고교 5개교의 건물 10곳 등이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1950~1970년대에 지어졌다.

그러나 이들 29개 건물 중 28개 건물은 현재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23곳은 2008년에 D급으로 지정된 이후 3년째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실은 서울교육청이 개축, 보수·보강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9개 건물을 개축, 보수보강, 철거하는 데 드는 예산은 총 1315억원이지만 지금까지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은 작년 104억원, 올해 142억원 등 총 246억원(18.7%)에 불과했다.

권영진 의원은 “교육예산이 한정된 것은 알지만 당장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건물보수 예산은 삭감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비교육적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