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상정 놓고 30일 1차 격돌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미국 의회가 9월 중 비준안을 인준할 가능성이 큰 만큼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재재협상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당의 강행처리시 물리적 저지에 나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요구 중 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항목인 통상절차법 제정 등은 협상이 가능하지만 미국과 재재협상이 요구되는 쇠고기 관세철폐 유예,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여야간 절출이 힘들 전망이다.
　
　1차 충돌은 오는 3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준안을 외통위에 상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한미FTA 여야정 협의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 같은 ‘조기상정’은 강행 처리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28일 “비준안을 30일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 유기준 의원도 “외통위 차원에서 8월까지는 비준안을 상정해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주력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 등 다른 야당이 재재협상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시간을 끌려는 의도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보완책 마련과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회의도 6번이나 한 만큼 야당도 마냥 반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지난 6월3일 제출된 비준안을 3개월째 상정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여당은 당론에 얽매이지 말고 야당 주장에 옳은 부분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또 “우리도 재재협상을 주장하지만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인 만큼 그런 논의가 있기 전까지는 조기상정을 얘기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30일 외통위 회의에서 비준안의 상정이 무산되더라도 한나라당은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마지노선’을 설정한 상황이어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