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다 시대 개막…과제 산더미

당 결속·여야 공조 관건…재정위기·엔고·디플레도 숙제

(아주경제 김신회 기자)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이 29일 치러진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했다. 그는 30일 중·참 양원 총리 선출 투표를 통해 제95대 총리로 지명된다. 이로써 노다 재무상은 2009년 9월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후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에 이어 3번째 총리가 된다. 그런 만큼 노다의 앞길에는 적잖은 과제가 놓여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경선으로 흐트러진 당 분위기를 다잡는 일이다. 노다 재무상도 이를 의식한 듯 경선 결선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인사를 통해 "이젠 당내 시합을 끝내자"며 협력과 대화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른바 '역전국회'로 불리는 참의원 여소야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여야 협력도 중요하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재정난을 수습하고, 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가 주장해온 증세를 실천해야 하는 만큼 반발 여론을 되돌리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엔고와 불황 등 일본 경제가 맞닥뜨린 악재와 민주당 정권 들어 다소 느슨해진 미국과의 동맹 강화, 영토 분쟁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도 중요하다.

◇간 정권 노선 대부분 승계할 듯
노다 재무상은 간 총리의 후임으로 주요 정책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재무상으로서 자신이 추진했던 동일본대지진 복구와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야권으로부터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받았던 자녀수당ㆍ고교무상화ㆍ고속도로 무료화 등 민주당 정권공약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간 내각은 재무성 주도로 2010년 중반까지 현행 5%인 소비세(부가가치세)를 10%선으로 끌어올리는 세제와 사회보장 일체 개혁안을 내놓았었다.

외교에서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기축으로, 영토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한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현안인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큰 숙제가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 주변국과는 마찰도 예상된다. 노다 재무상은 2005년 "A급 전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A급 전쟁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 범죄자가 합사됐다는 이유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반대하는 것은 논리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며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지지했다.

◇경선 후유증 최소화…당 결속 강화
노다 재무상은 당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쏟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2009년 반세기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하토야마 전 총리와 간 총리는 중의원에서 압도적 의석을 갖고도 당내 단합을 이루지 못해 리더십이 무너졌고, 이는 정책 추진력의 상실로 이어지면서 단명을 불렀다.

간 총리는 반(反) 오자와 깃발을 내걸고 총리가 됐으나 집권 15개월 내내 오자와 그룹의 반발로 당의 양분상태가 지속됐다.

노다 재무상 역시 반 오자와 세력의 지원을 받아 대표에 올랐지만, 당의 대동단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자와 그룹을 당정 인사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오자와 그룹은 자녀수당 등 민주당의 정권 공약 관철을 요구하고 있고 증세에 부정적이어서 노다 내각의 정책 수행에 제동이 걸릴수 있다.

◇임기 1년…마무리 패전 투수 될 수도
노다 재무상은 간 총리의 후임으로 잔여 임기를 계승하기 때문에 남은 임기는 내년 9월 말까지다. 자칫 1년 뒤에 정권을 다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민주당은 간 내각이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여소야대를 허용했고, 정권의 기반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따라서 향후 노다 내각이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각종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노다 재무상은 자민당이나 공명당과의 '대연립'에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당장 본격적인 대지진 복구를 위한 3차 추경 예산안을 조기에 편성하기 위해 야권의 협조가 절실하다.

자민당, 공명당과의 공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내각지지율이 높아져야 한다. 노다 내각이 낮은 지지율에 머물 경우 야권은 연립이나 정책공조 대신 정권의 숨통을 끊기위해 중의원 해산과 총선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차기 총리를 압박해 조기 총선을 끌어내야한다는 '주전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