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비정규직에 '4대보험' 적용 추진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29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와대와 정부 측은 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비정규직에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당 정책위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당이 비정규직 대책을 지속적으로 주문했고, 그 가운데 하나인 4대보험 사각지대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르면 내년부터 비정규직의 4대보험 적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측은 또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교장공모제 개편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원평가제 등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당 정책위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에는 한나라당에서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임해규 김성식 안홍준 정책위부의장,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대기 경제수석,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