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완패 아니다", 방통위 경매 정책은 도마 위에

(아주경제 한운식 기자)“파국을 피하면서, 절묘한 해법을 찾았다”

29일 SK텔레콤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된 1.8㎓ 주파수 경매에 대한 업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KT는 최고 입찰가 1조원 돌파가 가시화되면 KT는 주파수 경매 포기를 선언하게 됐다.

하지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800㎒ 주파수를 얻게 됐다.

전문가들은 "치열한 접전 끝에 양측 모두 나름대로의 '전리품'을 챙기게 되었다" 입을 모으고 있다.

이날 증시에서 KT, SK텔레콤 모두 상승세로 마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불거진 주파수 경매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오류는 되짚어봐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 SK텔레콤, 4G LTE 서비스에 박차 가하게 돼

SK텔레콤은 이번 1.8㎓ 주파수 획득으로 4세대(4G) 서비스인 롱텀에볼류션(LTE) 주파수 대역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기존 주파수 활용 및 신규 주파수 획득에 따라 최대 40㎒를 LTE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지난 2010년에 할당받은 800㎒ 대역 20㎒를 LTE 대역으로 발굴해 서비스하고 있다.

덕분에 같은 시기에 LTE를 상용화한 SK텔레콤이 2G이용자들 때문에 10㎒ 밖에 서비스할 수 밖에 없게 된 사이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두배 가까이 빠른 속도의 LT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KT의 경우 지난 2010년 할당받은 900㎒ 대역 20㎒ 폭이 있으며 이를 LTE를 포함하는 3세대(3G) 이상 서비스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2G망을 철거하게 될 경우 비게 되는 1.8㎓ 대역 20㎒ 폭이 있다.

이로써 3사가 적어도 LTE 대역에서는 모두 동일한 40㎒ 폭의 주파수를 확보하게 됐다.


◆ 이석채 KT 회장 “클라우드 투자 위해 1.8㎓ 포기”

이 회장은 이날 오전 KT가 1.8㎓ 대역 입찰에 불참을 선언한 직후 서울 광화문 KT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8㎓ 대역을 포기하고 대신 800㎒ 대역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1.8㎓의 적정가치를 1조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한 뒤, “다른 대역에서 이를 구현하려고 해도 투자ㆍ운영비용 등을 감안할 때 1조원 이상 들겠지만 이 비용을 KT가 추진 중인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다른 중요한 일로 클라우딩 컴퓨팅과 애플리케이션(앱)ㆍ콘텐츠 육성을 지목했다.

그는 “스마트시대에는 클라우딩 컴퓨팅 부문에서 얼마나 우월한 위치를 점하느냐에 따라 통신업계에서의 지위가 결정된다”면서 “이제 전 국민이 스마트폰을 갖고 유무선으로 연결되는 때가 오는 데 앱과 콘텐츠 시장에서도 할 일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KT가 이번 경매에서 '완패'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800㎒ 대역을 확보, 부족한 주파수 활용의 폭을 넓혔기 때문이다.

KT는 또 황금주파수인 800MHz, 900MHz, 1.8GHz를 모두 확보한 세계 유일의 통신사업자가 된다.


◆방통위 경매 정책 도마 위에

'승자의 저주'의 기준점으로 여겨졌던 1조원의 바로 ‘턱 밑’인 9950억원에서 1.8 ㎓ 주파수경매는 끝났다.

최초 입찰가(4455억원)에서 배 이상 뛰어 올랐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그치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의 발단은 양측의 치킨 게임으로 치달은 '동시오름' 이라는 경매 방식이 꼽힌다.

이에 대해, 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은 이날 입찰 종류 후 브리핑을 열고 “경매대가가 요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시장과 경쟁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요금이지, 주파수 비용을 들인다고 올릴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전파기획관은 “첫 경매였던 만큼 지적된 사안들을 보완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