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통일재원 정부안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정부가 통일재원과 관련한 공식입장 발표를 이달 이후로 미룬다. 관계부처 간 조율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점과 더불어 정치적 민감성이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통일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안을 상반기에 내놓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광복절인 지난 15일 전후, 8월 중 등으로 계속 지연돼온 바 있어 연기 배경에 관심이 주목된다.
　
　29일 정부 당국자는 “통일재원 정부안(案)을 두고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 이달 내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일재원으로 남북협력기금 활용과 함께 거론되는 세금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 통일부 간에 이견이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통일부는 20년 후인 2030년 통일이 이뤄진다는 ‘중기형’ 시나리오에 따라 초기 1년간 통합비용으로 55조~249조원이 필요하고 이를 사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정 당국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소요 재원에 대한 부담이 국가부채 급증, 재정건전성의 악화 등을 급속하게 유발할 수 있어서다.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발 재정위기, 이명박 대통령의 ‘균형재정 달성’ 언급 등은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정부 고위당국자는 통일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 “세금 충당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통일세 형태의 세금이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직접세 세목 신설이나 소득세·법인세 등의 세율 인상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다만 이와 관련 국민 반감이 조성될 경우 현 정부 임기 말에 큰 파장을 불러오리란 점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 교수는 “정부로선 현 시점을 피해 여론 수렴의 시간을 좀 더 가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당이 반대 입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고 남북관계 흐름이 좋지 않은 지금은 조심스럽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