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9월 정기국회, 정권교체의 교두보"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이틀 앞두고 내년 정권교체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다짐했다.

민주당은 30일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의원 워크숍을 갖고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우선 정기국회의 성격을 MB정권 4년 실정에 대한 심판국회, 총선승리 수권준비를 위한 승리국회, 민생살리기 총력국회, 야권통합 대동(大同)국회 등 4가지로 규정했다.

정기국회 구도를 '민생희망 민주당' 대 '서민도탄 한나라당'으로 구분하고 경제기조·세금·예산·입법·복지 등 5개 핵심 분야에서 민주당의 대안을 관철시키고 한나라당의 반(反) 민생법안 저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큰 전환점"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총체적 실정과 무능을 낱낱이 파헤치고 민생을 살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전원이 똘똘 뭉쳐서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 민생추경 관철,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안심대책 등 민생희망 만들기 △무상급식ㆍ보육ㆍ의료 등 보편적 복지기반 확립 △재벌개혁, 골목상권 강화, 한진중공업 2차청문회 및 국정조사 추진 등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3대 핵심과제로 삼았다.

3대 저지과제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분양가 상한제, 인천공항 민영화 등 반 민생법안 △마스크 처벌법, 패킷감청 허용, 진보시민단체 지원금지법 등 반 민주법안 △북한인권법 강행 처리 저지 등 반 평화법안을 꼽았다.

특히 한·미FTA 비준동의안은 이익의 균형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의 수용을 정부에 촉구하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물리적 저지도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야권은 물론 시민사회, 대학생, 학부모 단체들과 연대전선을 형성하고, 당대표실 불법도청의 철저한 진상규명에도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당력을 집중해 통과시킬 55개 민생희망법안과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할 100개 중점추진법안, 35개 저지대상 법안을 분류했다.

민주당은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안정ㆍ좋은 성장ㆍ경제정의’ 등 3대 기조를 마련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지나친 경쟁 제일주의로 질주했던 MB정부의 성장 일변도 정책에서 경제안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좋은 성장,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 정권의 말뿐인 말에 상처를 받아온 국민의 삶을 위로하고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