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정부, 내년 쌀 수급·가격안정 대책 마련 고심

이상기후 및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쌀 생산량 감소 주원인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는 올해 쌀 생산량이 최근 10년래 가장 적은 418만t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국내산 쌀가격의 강세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년간 기상이변이 계속되는 데다 정부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2011년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벼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내년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이 원활치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는 ‘농업관측 9월호’에서 쌀 생산량이 작년 429만5000t보다 1.2∼4.0% 감소한 412만4000∼424만4000t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관측센터는 올해 10a당 쌀 생산량이 483∼497㎏으로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나아진 정도로 여전히 부진한데다가 벼 재배면적이 85만4000㏊로 작년(89만2000㏊)보다 4.3%(3만8000㏊)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측대로라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 2001년 이래 최소를 기록하게 된다.

3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쌀 생산량은 551만5000t까지 이르렀으나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재배면적을 점차적으로 줄여 2004년 500만t, 2005년 476만8000t, 2006년 468만t, 2007년 440만8000t, 2008년 484만3000t, 2009년 491만6000t, 작년 429만5000t 등을 기록했다.

김명환 농업관측센터장은 “쌀 생산량이 감소한데에는 기상여건 뿐 아니라 정부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한몫했다”며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은 풍년, 10년에 한 번은 흉년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이번 사업이 흉년 타이밍과 맞닿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쌀 수급 및 쌀값 안정은 크게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년 연속 쌀 생산량이 평년에 미치지 못한데다가 올해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2010년산 비축미를 대거 시장에 방출, 현재로선 3만t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병훈 KREI 미래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작황이 나빠 내년에 이월될 쌀이 부족하다”며 “수확이 모두 끝나는 시점인 11월 중순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안정한 쌀 수급으로 가격 안정도 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쌀 과잉생산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넉넉하게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격안정을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김 센터장은 “쌀은 주식으로 하는 식량인 만큼 안정적인 정책기조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며 “갈수록 기상여건이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쌀 재배면적을 무조건 줄이는 것은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