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축 다세대 임대 공급…"전세난 해결엔 역부족"

"가을 전세난 선제 대응 목적인 8·18대책에도 안 맞아"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심각해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 주택 2만 가구를 새로 지어 장기 전세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 가을 이사철 전세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물량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8·18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건설사가 새롭게 건설한 다세대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오는 31일 매입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전세난이 심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에 건설되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750가구, 경기도 1500가구, 인천 500가구로 수도권에서만 75%가 공급된다. 나머지는 부산 등의 5대 광역시에 각 250가구가 들어선다.

모두 전용면적 46~60㎡ 이하의 소형 주택이며 지난해 말 기준 월평균 소득이 339만3823원 이하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가 입주 대상이다. 특히 임대보증금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하며 10년 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이 지나면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초 매입주택 대상을 선정하고, 곧바로 건축허가 및 착공에 들어가 내년 3~4월께 입주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1차 사업에 이어 9~10월중 추가로 1만5000가구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전세시장의 실수요층인 3~4인 가구 수요에 맞는 신축 다세대 임대 주택을 공급하면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신축 다세대 임대주택 공급이 전세난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올 가을 이사철 심각한 전세난이 예상되는데 입주는 내년 3월 이후에나 실시돼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8·18 대책 자체가 가을 이사철 전세난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신축 다세대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공급이 가능해 시기적으로 많이 늦다"며 "기존 준공후 미분양 활용 등 당장 쓸수 있는 전세 대책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