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두고 공방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정치권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금품지원 문제를 두고 현재 직선제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한 폐지 논란이 고개를 들고있다.
　
　곽 교육감에 대해 사퇴압박과 함께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한나라당은 직선제가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교육자치원칙의 훼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을 주민직선제로 선출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30일 모임을 통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쇄신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소속인 정 의원이 모임을 대표해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감ㆍ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당 정희수 의원 역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교육감을 선입하는 방안 등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게 된다”며 “교육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현 선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직선제가 문제점은 있지만 교육이 정치화해서는 안된다”며 “교사와 교육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