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 비판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당국이 6월 29일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주재로 열린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25%로 동결했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7ㆍ14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으로 거론된 ‘변동금리부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의 비중 축소와 고정금리부 원리금 분할상환식 대출 비중 확대’는 차입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일시에 늘어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은행 역시 만기불일치에 따른 위험관리 비용이 늘어나 금융기관이나 차입자들에게 유인적합성을 갖기 어렵다”며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금융당국, 통화당국, 정부 재정담당 등이 모두 협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위원도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은 민간의 자금수요를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금융권 전체로 볼 때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며 당국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과거 사례’를 들며 정부의 대책이 오히려 부실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킬 수 있어,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위원도 있었다.

이 위원은 “2006년과 2007년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의 확대로 이어지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동력이 약화시켰던 사례를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배석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가계의 부채 관리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분의 정책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답하며 “가계부채 해결 방법은 결국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도 부동산 시장과 금리와의 상관관계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한 금통위원은 “금리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을 증대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상승을 통해 가계대출 수요를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위원은 “현재와 같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한계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된다”며 “이는 부동산시장 침체, 건설업체의 자금사정 악화, 금융기관 부실화 등으로 이어져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