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재계 압박의 역사…뭐 얻었나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친기업’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집권 1년차인 2008년을 제외하곤 줄곧 재계를 압박했다. 중도실용, 공정사회, 공생발전 등 화두를 던지면서 대기업의 책임과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다. 이에 대해 대기업들은 때로는 빠르게, 때론 느리게 이 대통령의 압박에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은 2009년 8.15 경축사에서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를 꺼내들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해 수출 대기업은 이익을 축척했지만 상대적으로 서민들은 고물가 피해를 봤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친서민 카드를 커내면서 중산층 복원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LG그룹 등 주요 그룹은 그해 12월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재단을 잇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또 지난해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사회’를 화두로 던졌고 곧바로 9월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재계에 압박을 가했다. ‘기회균등과 공정경쟁’ 원칙으로 대.중소기업 구조 재편에 나선 것이다.
　
　이에 삼성.현대차 등은 협력업체 상생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올 1월 30대 그룹 총수와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방침을 천명했다. 이에 전경련은 대규모 투자. 고용계획 발표를 통해 긴급진화를 벌였다. 그러나 국회 등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자 지난 7월 삼성은 자회사 매각 결정을 내렸고, sk,는 MRO 자회사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정부의 ‘동반성장’ 전략에 적극 보조를 맞춘 것이다.
　
　그러나 ‘공생발전’에 대해선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재계의 대응이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을 집권 후반기 기조로 잡았지만, 재계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건강한 기업 생태계, 일자리 만들기 등을 대기업에 요구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한 그룹 임원은 “정부는 재계에서 뭔가를 해주길 기대하는 눈치지만 액션플랜이 뭐가 돼야 할 지는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동반성장 활동을 이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공생발전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당장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에 대해선 사재출연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보인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 특검’ 이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1조원가량의 차명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