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업환경 개선대책 32개 '부진'

국회 계류중인 15개 법안 조속 입법 추진<br/>10개 정책은 일정 조정하고 대안 검토키로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정부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의 탄력적 운영, 포이즌 필 도입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법안 15개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책여건이 변화해 추진이 곤란한 사안 10건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정하고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적극 검토해 보완키로 했다.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하위법령과 연구용역, 지자체 독려 등 7건의 세부사항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발표한 10개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종합 점검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총 249개(73.2%)의 정책과제를 완료한 반면 32개(9.4%)는 당초 일정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32개 정책 가운데 분야별로는 물류·통관이 10건, 고용·안전 7건, 세금부담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5건 등으로 가장 많았다.

유복환 성장기반정책관은 "32개 과제가 당초 일정대비 지연됐는데 이는 행정부 노력만으로 될 수 없고 사실상 입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책여건이 변화해 다시 손봐야 하는 10개 정책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조정이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입지·물류 등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법안들의 입법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관련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 연장 ▲최저임금제도 탄력적 운용 ▲탄력근무시간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신입범위 조정 등 관련법안이 입법을 마치지 못했다.

경영선진화를 위해서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 마련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 물류 선진화를 위해서는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도입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납부부담 완화 ▲물류기업의 전자문서 처리방법 다양화 등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택배업종 신설, 문화재 발굴 공영제 도입은 업계 및 지자체 반대를 감안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매장문화제 조사 공영제와 조사 품질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문화제 발굴조사 제도'는 추진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관련 연구는 완료된 상태지만 학계가 발굴 공영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품질평가제는 전문기관 설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택배업종 신설은 관련업계 반대로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택배운전자 자격요건 완화 및 운임 개선방안 역시 관련업계 반대로 택배산업 제도화와 연계해 운임개선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인천공항 배후단지 대기업 제조기업 입주환경 개선안은 비수도권 지자체 등의 반발로 관련기관간 협의를 지속해 산집법 시행령 개정에 포함시키로 했다.

이밖에도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은 올 하반기 항만인력수급관리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철강제품 운송선박 공동 배선제 도입건은 제도화보다는 화주간 협의를 통해 공동운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부터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시작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확대방안은 논의결과를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중지제도 도입, 절대우선원칙 도입, 회계감사 기준 개정 등 관계부처간 이견 조정으로 지연된 안건은 올 하반기 중 이견조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들어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총 11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했지만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주요과제 입법 지연 등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이 약화됐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