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올 하반기 세수관리 대폭 강화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이 경기침체로 하반기 세수확보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세수관리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4일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여건이 어려워져 국내 경기둔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경기상황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세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재산은닉 고액체납 추적 등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를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각 지방국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 200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의 활동을 독려키로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2일 전국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장 회의를 개최, 체납 정리와 관련된 하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세수관리 및 세정지원, 그리고 체납정리특별전담반의 운영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주요 세목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역외탈세 행위 차단,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변칙상속 및 증여 등 고질적인 탈루자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반면 관세청은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라 신고누락 위험이 높은 로열티, 기술지원비, 수수료 등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이상으로 낮추고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주기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려 납부이행의 강제력을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95조9천억원, 34조691억원의 세금을 걷어 작년 상반기보다 11.8%, 22.4%의 세수증가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