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금자리주택 착공 관리 나선다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국토해양부가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보금자리주택 착공 관리에 나섰다. 이에 따라 수요가 없는 곳은 착공을 배제하거나 늦추고, 수요와 사업성이 있는 곳은 서둘러 할 수 있도록 조율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말 이문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을 단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SH공사·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를 조직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착공 관리를 하는 이유는 향후 1~2년 뒤부터 공공아파트 물량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서다. LH 등 사업시행자가 자금난,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착공을 중단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LH는 지난 2009년 10월 통합 이후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조정 등으로 신규 착공을 크게 줄여 지난해 전국적으로 1만6000가구 착공에 그쳤다.

이는 2007년 11만638가구의 14% 수준이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불었던 2008년(6만4858가구)과 2009년(5만8211가구)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태스크포스는 LH와 지자체 등이 보유한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을 사업지구별로 선별해 착공시기 조율에 나선다.

또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공공아파트 미착공 물량은 LH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의 미착공 물량은 7월말 현재 46만8860가구. 이 가운데 2008년 하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3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미착공 물량이 26만 가구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임대아파트가 28만3434가구, 공공분양 아파트가 19만4605가구에 이른다.

특히 국민임대 아파트는 19만2392가구로 임대아파트의 68%, 전체 미착공 물량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착공이 부진한 상태다.

LH는 이중 73%인 34만가구는 현재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만큼 선행 일정이 마무리되면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택 수요부족 등으로 공급 시기가 조정된 5만5000가구(12%)는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또 2만2000가구(5%)는 사업재조정에 따른 지구지정 해제 등 사업취소를 추진중이어서 착공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국토부와 LH는 착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34만가구를 일정대로 착공시키면서 장기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5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착공계획 물량은 공공분양 2만7566가구, 국민임대 2100가구, 10년 임대 9840가구 등 6만150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