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심검문 횟수, 국민 1인당 1.25회꼴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최근 5년간 길거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이 6068만 명으로 집계됐다. 국민 1인당 1.25회꼴로 검문을 받은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은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06∼2010년 휴대용 조회기를 이용한 수배자 신원조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배자 조회 건수는 2006년 749만 건, 2007년 1839만 건, 2008년 1443만 건, 2009년 1334만 건, 지난해 703만 건 등이었다.

지역별 조회 건수는 서울이 2054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708만 건, 부산 549만 건 등의 순이었다.

수배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회 건수는 2006년 3695만 건, 2007년 7021만 건, 2008년 1억30520만 건, 2009년 1억1351만 건, 2010년 4053만 건 등 총 3억9641만 건에 달했다. 이는 자동차 1대당 22차례나 조회됐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불심검문이 과도할 정도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 일상생활을 제약할 개연성이 있고 공권력에 대한 불평과 불신도 낳을 수 있다"며 "실적을 위한 불심검문이 이뤄지는 부분이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